중국 공산당의 역사를 다시 쓴 시진핑은 불확실한 미래에 직면한다.

중국 공산당의

중국 공산당의 100년 역사에서 발표된 세 번째 역사 결의안은 역사에 관한 것이 아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역사를 다시 쓰면서 미래를 위한 힘을 다졌다.

이 역사적 결의안은 중국이 미국 모델의 민주주의, 인권, 자본주의와는 다른 길을 갈 것이라는 강력한 선언을 나타낸다.

경제적으로는 ‘중국적 특성을 가진 사회주의’로 불려온 국가주도형 자본주의의 길이고, 경제사회사상적으로는 중앙청산소의 철권 아래 권위주의의 길이다.

시 주석이 ‘한 세기에 한 번 있는 변화’를 말할 때 중국이 미국을 세계 최강국으로 추월하는 바다 변화를 묘사하고 있다.

시 주석과 우방들은 중국이 ‘공동 번영’과 기술자율, 군사 현대화를 통해 초강대국이 되겠다는 원대한 목표를 달성하고,

그 과정에서 국내외적으로 발생할 도전을 헤쳐나가려면 시 주석 노선을 따라 강력한 지도자가 지휘봉을 잡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연장 기간 시진핑 사상(習近平사상)은 현대 중국, 21세기의 마르크시즘(Marxism)으로 우리 시대 최고의 중국 문화와 정신을

구현한다고 선언하면서 비판이나 도전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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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역사적 결의안이 시 주석의 권력을 더욱 공고히 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것은 또한 모든 결정을 책임지고 있는 그 남자에게 더 무거운 짐을 지우는 것이다.

중국 공산당의 주석에게 가장 큰 도전은 미국과의 패권 경쟁과 경제 불황의 조짐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첨단기술은 미·중 경쟁의 핵심 분야로, 중국을 중심으로 선진국이 끌어온 첨단기술 그물망도 사실상 조이기 시작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2018년 중국과의 디커플링을 요구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이를 비현실적인 구호로 여겼다.

그들은 중국을 세계화에 의해 만들어진 복잡한 글로벌 공급망에서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고,

미국 동맹국들은 그들이 야기할 손실을 고려할 때 그러한 노력에 결코 동참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올해는 바이든의 취임 이후 유럽연합(EU)이 미국과 손잡고 중국의 국가주도경제로 인한 시장 및 경쟁 왜곡에 대응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중국과의 전면적인 디커플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미국과 EU는 특정 분야에 힘을 쏟고 있다.

김양희 한국외교원 경제통상개발연구본부장의 분석에 따르면 미국과 동맹국들은 중국을 이중용도 핵심 첨단기술

공급망에서 배제하는 ‘신뢰할 수 있는 가치사슬’을 구축해 산업과 군에서 모두 활용할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동시에 이들 국가는 중국과 민감하지 않은 상품으로 거래할 수 있는 글로벌 공급망과 지역 공급망을 유지하고 있으며

국가 안보에 극도로 민감한 중요 상품에 국내 가치망을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공급망이 병렬로 운영되고 있다.

사회뉴스

미국은 한국, 일본, 대만을 중국이 배제되는 신뢰받는 가치사슬로 끌어들였고 쿼드(미국, 인도, 일본, 호주)와 7개국(G7), EU-미국 무역기술위원회, G14 등과도 그물망을 넓히고 있다.

이들 국가가 참여하는 것은 중국의 기술 추격을 늦추고 차세대 첨단기술에 앞장서는 것이 자신들의 이익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정렬이 굳어지면 중국이 경제 고도화와 대미 경쟁에 필요한 시장, 장비, 첨단기술에 접근하는 데 점차 비용이 많이 들게 된다.